知/잡지식

3시간 계엄 왜 했을까?

콰트로로켓단 2024. 12. 4. 14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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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엄 해제 요구 결의까지 3시간 안팍 

순서 정리

사건 대략적 시각
김용현 국방장관 계엄 건의  시간 불명
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   3일 22:25
여야 대표 및 국회의원 집결 계엄 선포 인지 이후
경찰 국회 입구 폐쇄 3일 23:00
박안수 계엄사령관 임명 및 포고령 선포  3일 23:00
계엄군 국회 진입 4일 00:50
계엄해제 요구 결의 가결 4일 01:00

 

위헌 계엄? 실패할 수 밖에 없는 허술한 계엄

계엄사의 포고령이다. 국회와 지방의회, 정당, 집회,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.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을 보면 언론, 출판, 집회,결사의 자유,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나와있다. 국회는 빠져있다. 하지만 포고령에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위헌으로 보인다. 

 

계엄사령부 포고령 제 1호
헌법 77조

군경이 국회를 완전히 막았더라도

물론 다른 것을로도 위헌으로 볼 수 있는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군경이 국회의 출입을 제대로 막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? 원격으로도 국회가 가능하다. 의장이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에 가능하다. 저 원격 회의도 막으려면 교섭단체의 대표랑 이야기가 되었어야한다. 하지만 여당대표 조차 막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갑작스럽게 계엄이 발동되었다.

 

여담으로 계엄군이 유리창도 깨며 진입을 했지만 소극적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. 무력 충돌이지만 누가 붙잡으면 잡혀주고 막으면 안 들어가고 구경한다. 야투경까지 가져왔으면 전기부터 나가게 할 텐데 그냥 '유리깨서라도 진입해' 해서 진입만 한 느낌이다. 

출처 연합뉴스 및 뉴스핌TV 캡처
출처: YTN 뉴스캡처

철수가 더 빠른거 같다. 영상에서 표정들 보면 반 가려서 정확하지 않지만 현타 및 집 가고 싶다로 보여진다. 

 

누가 이득일까?

과연 군도 여당도 계엄에 대해 결집은 커녕 이야기 조차 안 되어 보이는 이번 계엄은 검사 출신이 위헌인지도 몰랐을까? 아니 포고령조차 통일성이 없다 반국가 세력만 이야기 하던가 왜 갑자기 의사이야기는 왜 할까? 

음모론으로 나올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?

 

다른 사건사고를 덮으려고?

이건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는 이번 사건으로 얻는 작용이 아닌 것 같다. 아니면 어차피 퇴임하고 망할꺼리 있는데 계엄 대충하고 탄핵으로 쇼부쳐야겠다. 같이 나가리 되자 충암고 동문아. 이런 느낌인가 

 

국민들 심심해하지 말라고 하는 이벤트?

겨울 추위 따뜻하게 이야기 거리 만들어 주는 이벤트로는 충분한 거 같다.

 

보통 이득을 본 사람이 범인이라 하던데 이번에는 누가 뒤에서 웃고있는지 모르겠다. 영웅도 안나왔고 외부를 봐도 미국도 소식을 못들어 당황해서 우려를 많이 표했다. 북한은 음 쌀이 러시아한테서 나니 상관없을듯하다. 국제적으로 봐도 계엄은 내부정치라 장난질해도 이득이 안보인다. 

 

자고 있었다면 놓쳤을 계엄해제 요구까지 3시간도 안 걸린 이번 이벤트 다들 어떻게 생각하나요? 


여담(화제성 뉴스)

경찰은 통제가 빠른 것 같다. 오후11시 국회 입구를 막던 경찰 버스 그리고 20분정도 지나 교통상황을 라이브로 알려주는 영상은 통제가 되었다 .

11시 경 경찰청 CCTV

국무회의에서 계엄을 건의하였다 알려진 김용현 국방장관은 윤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1년 선배로 24년도 9월 초 계엄령 의혹과 함께 의혹을 부인했다.

 

충암고 입시설명회 댓글에 계엄 준비 경고 댓글이 있어 화제가 되었다. 현재 영상은 내려가 못본다.

출처: 문화일보

계엄사령관 박안수는 다들 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는지 의문이다. 충암고 관련 인물이 될 줄 알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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